법령 공직선거법 제2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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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25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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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영 3 청주로 2 여는 2 지평 2 다비다 2 화 2 이공 1 나라 1 상록 1 산들	# 변호사 (상위 10) 3 전하은 3 권두섭 2 강문원 2 김종규 2 김세희 2 이상열 2 김성진 2 이원구 2 신선아 2 이혜정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3, 2023. 5. 25.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104조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64,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1호아목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86,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21년

6.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당법위반 사기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23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1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22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1, 2019. 9.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6조제5항제12호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58, 2019. 5. 30., 합헌
  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등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2호바목등위헌소원
   경범죄처벌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13.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80, 496(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18년

14.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공2018상,66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05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8상,37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16.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8상,16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7하,225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5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2017. 1. 6. 선고 2016노36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1. 광주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6, 2016. 3. 3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2015년

2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17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5하,156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136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3,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7. 대구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5노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합6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1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0. 대전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40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부산고법 2014. 11. 5. 선고 (창원)2014노2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5상,127]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청주지방법원 2014. 9. 1. 선고 2014고합106,142(병합)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0, 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103조제2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5. 대전고법 2013. 7. 24. 선고 2013노1, 20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3하,72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7, 2012. 12. 2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45, 2012. 3. 20.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공직선거법제256조제4항제1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2011년

38.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251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40.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6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150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아82, 2010. 4. 20.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공직선거법제256조제4항제1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96, 2009. 12. 8.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공직선거법제256조제4항제1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4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67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9상,94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당법

45.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86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2008년

4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85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상해][공2009상,67]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공직선거법 형법

47.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2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공2008하,171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48. 서울고등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14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상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상해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11, 2008. 7.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

50. 서울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8노86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7년

5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하,188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52. 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53.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7노49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3.15.(270),47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55. 수원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고합486,593(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6. 대전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3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서울동부지법 2006. 8. 18. 선고 2006고합21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10.10.(38),227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8. 대전지방법원 2006. 7. 31. 선고 2006고합1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4, 1999. 1.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군형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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